잇따른 묻지 마 범죄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호신용품을 사서 휴대하고 다닌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디까지가 과잉 방어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 형법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이 일어난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이익을 방어하는 행위인 경우 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비적 방어"가 최선이며, 아주 드문 경우로 반격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