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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례적으로 내린 비로 많은 비해가 발생한 세종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인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 전기, 통신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지원: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건강보험 등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등의 간접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되어 다시 취득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7월에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화·인터넷 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유선전화(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 요금 100%, 초고속 인터넷 요금 50%를 한 달간 감면합니다. 또한 호우 피해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어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충북·충남·경북 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충북·충남·경북 지역의 경우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호물품 제공, 임시 주거시설등을 마련하기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마련했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등 임시대피소에 마련했으며,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제외된 지역의 경우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후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